전세권 설정 이란 왜 해야하는 이유

부동산 용어 중 전세권 설정 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으니 전세권 설정 이란 왜 해야하는 이유 자세하게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는 것으로 소중한 전세 보증금 지킬 수 있습니다.

 

목차

전세권 설정

선세권 설정이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법적 절차 입니다.

 

전세금을 많이 지불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강력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전세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전세권 설정의 이유는 크게 5가지로 알아 볼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전입신고

전세권 설정 이유

전세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크게 전세금 보호, 우선변제권 확보, 거주 안정성 보장, 분쟁 예방 및 해결의 필요성 때문인데요 각각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보호

전세권 설정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세금 반환의 안전성 입니다. 집주인이 전세 기간이 끝났을 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권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권이 없으면 다른 채권자(은행, 세금 등)에 밀려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전세권 설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확보

우선변제권은 주택임차보호법에 근거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권리 입니다.

 

우센변제권은 전세권 설정 없이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기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게됩니다.

 

또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게 될 경우 전세권을 설명하면 법적으로 우선적인 변제를 받을 권리가 생기고 일반적으로 확정일자만 받을 경우보다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게 됩니다.

 

거주 안정성 보장

전세권이 설정되면 전세계약 기간 동안 집주인이 마음대로 명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 합니다.

 

심지어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지 않을 수 있어 거주 안정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분쟁 예방 및 해결 용이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책임 범위가 명확해지고 법적 권리르 주장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해결이 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분행 예방 및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세권 설정 전 고려해야할 점

이렇게 유용한 전세권 설정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유는 몇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전세권 설정은 등기 비용이 발생하며, 등기 말소 시 추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번거롭다는 점 입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임대인의 경우 전세권 설정 까지 하려는 임차인을 꺼려하기 때문에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세권 설정에 어려움을 겪을때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매매가 어려울수가 있다는점에 많은 사람들이 전세권 설정을 진행하지 않는 이유 입니다.

 

다만 다양한 혜택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전세권 설정은 내 자산을 보호하려는 분들이라 알아볼법한 내용이니 전세 계약하실때 진행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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